쪼개기 고용 주휴수당 회피 4주 평균 기준 확인법
쪼개기 고용 주휴수당 확인
쪼개기 고용이란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
이 기준을 피하려고 한 명이 할 일을 여러 명에게 짧게 나눠 배정하는 방식을 흔히 쪼개기 고용이라 부릅니다.
다만 근무시간을 나눈다는 사실만으로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량이 적어 여러 명을 짧게 쓰는 경우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제 기준 확인법
판단 기준은 매주의 근무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매번 14시간으로 계약돼 있어도 공휴일이 포함된 주나 근무가 늘어난 주가 있으면 평균이 15시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상 15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로로 일시 초과해도 주휴수당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지급 시 대응
해당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와 4주치 이상 출퇴근 기록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본인 근무 기록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