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마철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요건 신청절차 방법
장마철 출퇴근 산재 요건
3가지 인정 요건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회사 도착까지, 이동 전체가 판단 대상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면 교통수단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개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췄다면 일탈 구간은 인정에서 제외됩니다.
인정된 사고 사례
만원 지하철에서 밀쳐져 다친 경우, 버스정류장으로 가다 화단에 부딪힌 경우도 인정 대상입니다.
정상 경로로 걷다 자전거와 부딪히거나 만원버스에서 넘어진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고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법한 일상적 사고도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생필품 구입이나 자녀 등하원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잠시 경로를 벗어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원래 경로로 복귀한 이후 구간만 보호 대상이라는 점은 놓치기 쉽습니다.
신청 절차 확인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는 물론 자동차보험에 없는 장해·유족연금까지 폭넓게 지원됩니다.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정확한 서식과 제출처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