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2026 소득기준 폐지 월 20만원 신청방법

양육비 선지급 신청

2026년 8월 28일 현재 공식 신청 화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표시돼 있습니다. 소득기준 폐지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전 신청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폐지되는 항목은 소득요건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여야 하며,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처럼 양육비 금액과 지급 의무가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같은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필요합니다.

일부 양육비를 받았다고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전 3개월 중 양육비 채무가 전부 이행된 달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월별 입금액과 판결문상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을 충족한 자녀가 2명이면 월 최대 40만원, 3명이면 월 최대 6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등에 정해진 자녀 1명당 월 양육비가 20만원보다 적다면 그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월 15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선지급금도 최대 15만원이며, 집행권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은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이어집니다. 학교 학년이 아니라 출생연도와 생일로 연령을 판단하므로 자녀마다 지원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집행권원, 최근 3개월 계좌내역, 이행확보 노력 증빙,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자가진단과 동의를 거친 뒤 신청인·자녀·채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는 순서입니다. 우편은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급이 시작된 뒤에도 양육비 이행 여부와 자격변동을 점검합니다. 채무자가 양육비를 다시 이행하거나 자녀 연령 등 지원요건이 달라지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누락으로 받은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폐지 전후의 접수 적용일과 개정 서류는 10월 29일 이후 공식 신청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판단이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